청년 근로자와 기업에게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는 청년 정책이자, 청년들에게 익히 알려진 청년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청년 내일채움공제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원만한 장기 재직과 더불어 청년이 목돈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보조하여 공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함과 동시에 청년 근로자의 자산 마련을 도울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이미 작년 2022년 11월에 마감되면서 2023년 다시 새롭게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가입 대상, 가입 조건 등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까지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2023년에는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약간 변경됩니다. 혜택이 확대되거나 가입 조건이 완화되는 변경이라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2023년부터는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대폭 축소됩니다.
① 기존과 동일한 점
- 가입 대상 : 만 15~34세 이하 청년
- 소득 요건 :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 고용 보험 :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 가입 기간 : 2년
- 보상 금액 : 1200만 원+이자
②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점
- 지원 기업 :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업인 중소기업
| (변경 전) 2022년에는 고용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 지원 기업이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줄어들면서, 지원하는 기업의 수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납부 방법 : 청년 4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400만 원
| (변경 전)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 청년 근로자와 그 기업이 납부하는 금액이 각각 100만 원씩 증가하였고, 정부 지원금이 200만 원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2023년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기존 2022년까지 있었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2023년에 들어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의 우수한 인력을 유지시키면서도, 장기근속을 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5년간 정부와 함께 일정한 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해 주고 5년 장기근속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2023년부터 변경이 되어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또한 너무나 안타깝게도, 위에서 다루었던 청년 내일채움공제처럼 지원 내용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가입 대상이 신규 가입자 1만 명으로 제한된다고는 하나, 확정된 것이 아니고 2만 명 제한으로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제한이 있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① 기존과 동일한 점
- 가입 시기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②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점
- 가입 대상 : 만 15~34세 이하 청년임은 동일하나 신규 가입자 1만 명(혹은 2만 명)으로 제한
| (변경 전) 만 15~34세 이하 청년 그 전에는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가입자 수를 제한합니다. |
- 소득 요건 :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 (변경 전) 제한 없음 2023년부터는 연 소득 3600만 원을 초과하는 청년 근로자는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
- 지원 기업 :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업인 중소기업
| (변경 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기업의 경우 유흥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50인 미만의 제조업과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 가입 기간 : 3년
| (변경 전) 5년 가입 기간이 2년이 축소되었는데, 만기가 짧아졌다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줄어든 3년 만큼의 기업과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어 보상 금액이 덩달아 축소되었습니다. |
- 납입 금액 : 청년 600만 원, 기업 600만 원, 정부 600만 원
| (변경 전) 청년 720만원, 기업 1200만 원, 정부 1080만 원 청년이 다달이 납부하는 금액은 늘어날 예정이고, 기업과 정부 지원금이 총 108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
- 보상 금액 : 1800만 원과 이자
| (변경 전) 3000만 원과 이자 가입 기간이 2년이나 줄어든 만큼 그에 따라 보상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맞으나, 기업과 정부 지원금이 줄고 청년 재직자의 납부 금액이 늘었으므로 상대적 보상 금액이 다소 줄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청년 내일채움공제와는 성격이 다소 다른 사업이지만, 2023년 새롭게 시행하는 청년 대상 사업이기에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함께 간단히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 청년 사업 중 하나였던 청년희망적금이 막을 내리고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 목돈 자산 마련 사업인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파헤치기(신청 조건, 나이, 소득, 이자)
청년도약계좌란? 올해 출범한 20대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몇 가지 내세웠습니다. 그중에서 단연 가장 화제를 일으킨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청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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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 청년도약계좌는 이미 예전에 자세하게 정보를 알려드린 적이 있기에,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위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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