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갑자기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023년 주휴 수당이 폐지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휴 수당 폐지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보자면, 구체적 논의가 되고 있던 사안들은 전부 다 실제로 반영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휴 수당 폐지가 실제로 이행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휴 수당이란
주휴 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뜻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급 주휴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습니다. 유급 주휴일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 휴일을 주는데, 이 휴일이 바로 유급 주휴일입니다. 주휴 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인 것입니다.
주휴 수당 폐지
주휴 수당 폐지 논란은 바로 이 주휴 수당을 없애겠다는 취지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찬반 여론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주휴 수당 폐지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어떤 맥락에 나온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폐지 찬성
- 주휴 수당은 현재 한국, 대만, 터키, 브라질, 멕시코 등 극히 일부 국가에만 존재하는 제도
- 주휴 수당 지급을 피하고자 '근로 시간 쪼개기'로 초단기 근로자를 양산하는 실태를 없앨 수 있음
- 주휴 수당과 상관없이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미 없는 제도
2. 폐지 반대
- 주휴 수당 폐지 시 근로자에게 상당한 임금 삭감이 뒤따를 수 있으며 생활 여건 악화와 휴일 보장이 위협받을 수 있음
- 주휴 수당이 일부 국가에만 존재하는 제도인데 한국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긴 국가이기 때문
- 국민들의 과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주휴 수당 폐지 여부에 따른 2023년 예상 월급을 계산해 보았을 때 위의 표와 같은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주휴일을 포함한 월평균 근로 시간인 209시간을 최저시급과 곱했을 때 2,010,580원의 월급이 예상되며, 주휴 수당이 폐지되었을 때는 월급이 약 40만 원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20% 추가 지급을 적용하여도 약 7만 원가량 적게 수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견 업종 늘리고, 주휴수당 폐지... 尹정부 노동개혁 밑그림 공개
파견 업종 늘리고, 주휴수당 폐지... 尹정부 노동개혁 밑그림 공개 70년된 근로기준법 고쳐야 근로자 파견 업종도 확대 주52시간은 年단위로 유연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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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의 유연화 및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
주 52시간제의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기존 '주' 단위에서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주 52시간제는 1주일 법정 근로 시간인 40시간(주 5일 X 일 8시간)과 연장 근로 시간인 12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주 52시간제를 개편하게 되면 주당 근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데, 최대 92시간 노동이 진행될 수 있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습니다.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한 만큼의 시간을 저축해 두었다가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시기에 휴가 등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독일에서 이미 80%가 넘는 사업장에서 활용하고 있을 만큼 흔한 방식의 근로 제도입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지금까지 뜨거운 감자인 주휴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주휴 수당 폐지가 확실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2023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들을 아래 링크로 남겨 두겠습니다. 함께 보시고 도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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