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로 오늘인 12월 13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출산 후 첫 1~2년간의 불안정한 가정 소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누구나에게 지원하는 보편복지 제도입니다. 내년 1월 혜택을 받는 대상은 총 32만여 명이 될 것이라고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예산으로 2조 36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 내용이 바로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대상이 어떤지에 대한 것일 텐데요. 지금 바로 2023년 부모급여에 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은 만 0세 아동부터 만 1세 아동까지 해당합니다. 즉, 태어난 후부터 생후 23개월까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과 만 1세 아동을 나누어 연간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어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만 0세부터 만 1세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
2023년 부모급여는 만 0세와 만 1세를 나누어 금액을 다르게 지원하기로 하였는데요. 시행되는 첫 해인 2023년의 경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 시행이 본격화된 후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1. 만 0세 아동 : 월 70만 원(2023년), 월 100만 원(2024년부터)
2. 만 1세 아동 : 월 35만 원(2023년), 월 50만 원(2024년부터)
예를 들어 내년 1월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2023년 한 해 동안 월 7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가 되는 2024년에는 지원 금액이 확대된 월 50만 원을 받아 총 6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므로 2년간 총 144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1월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월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과 2025년 한 해 동안 월 5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8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방법
2023년 시행되는 부모급여의 경우,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이 시작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지급 방법은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15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지급합니다.
아동수당과 중복 지급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만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부모급여가 신설되고 지원 금액이 확대되면서 아동수당이 없어지나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지 아동수당은 그대로 존재하며 중복 지급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부모급여로 2023년 1월에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급 받는 가정은, 영아수당은 이제 받지 않고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그대로 지급되어 총 8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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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모급여의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등 부모급여를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및 복지 정책을 빠르게 알아보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숙지하셔서 알맞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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