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 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함께 원활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뜻합니다. 얼마 전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업급여의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 또한 인상됩니다.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기본이 되는 임금일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3년 단위로 변경하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정년퇴직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한 번쯤 실업급여를 받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한다면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업급여로 수령 가능한 최대 금액,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 지급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일일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
근로자의 연봉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일 기준 6만 6천 원입니다. 2023년 최대 금액은 기존 2019년에 개정된 이후의 상한액과 동일합니다만 최소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최소 금액, 즉 하한액은 2022년까지는 30,060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30,784원으로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상한액 : 66,000원 (2019년부터 동일)
② 하한액 : 30,060원 → 30,784원 (2023년부터 724원 인상)
실업급여 계산법
실업급여 지급액의 계산은 퇴직한 평균 일일 임금에 60%를 적용한 후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근로한 근로자는 줄어든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① 상한액 : 일일 최대 66,000원
② 하한액 : 퇴직 기준일,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하루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
자신이 지급 받을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힘든 경우에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위와 같이 포털 사이트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면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으므로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더욱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과 더불어 여러 가지 급여를 계산하고 싶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계산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직일을 기준으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지급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표에 따른다면 퇴직일 기준으로 일급여액 11만 원 이상이자 10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은 실업급여를 270일 동안 총 1천 78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생활을 유지하는 만큼의 금액은 아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이렇게 인상이 되는데요. 퇴사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1월 1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는 12월까지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되고,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힘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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