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제한 총정리 (청년 세대 무주택자 주택 구입 불가, 연금 수령 강제화,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은 우리가 훗날 노후를 대비하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이점이 있는 퇴직연금이 요즘 뜨거운 감자로 연이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한 논란, 그리고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한에 따른 무주택자 청년 세대의 주택 구입 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중도인출-제한

 

 

 

 

[ 퇴직연금 중도 인출, 중도 인출 사유 ]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는 주택 구입, 주거임차, 장기요양, 회생절차 등 여러 사유가 존재하며 그 사유에 맞게 퇴직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했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다시피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주택 구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한 연령층을 보자면 30대와 40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신혼집 마련이나, 자녀 교육 및 양육을 위해 내 집 마련을 하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주택 구입을 위한 퇴직 연금 중도인출이 많을 수밖에 없죠.

 

 

 

[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및 중도 인출 제한 ]

퇴직연금-중도인출-제한

 

 

하지만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민간자문위가 회의한 내용으로 발표된 제8차 및 제9차 회의록에 따르면, 민간자문위에서는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 및 중도인출 제한을 개혁 권고안에 담는다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일시금 수령 및 중도 인출로 새어나가는 퇴직연금의 곳간을 막으려는 심산인지, 연금 수령 방식의 퇴직연금 수령 강제화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을 강제함으로써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로 강화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연금 수령 방식의 퇴직연금 수령을 강제화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적림금을 일정 규모 이상 축적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민간자문위는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로는 위에서 한 번 언급했듯이 주택 구입, 주거임차, 장기요양, 회생 절차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피치 못할 사유를 제외하고 중도 인출 사유를 소거하여 중도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즉, 주택 구입이나 주거임차를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무주택자 청년 세대의 주택 구입 불가 의견 ]

만약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국회에 개혁 권고안이 제출되고 그대로 시행이 이어진다면, 지금 청년 세대에는 또 한 번의 크나큰 부담을 짊어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 중 하나이기도 하면서 중도 인출 비중이 가장 큰 '주택 구입'인데요.

현재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서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청년 세대가 월급만으로 절대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표로 보았다시피 30대와 40대가 주택 구입을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및 중도 인출을 제한하여 주택 구입을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없게 되면, 현재 무주택자 청년 세대들은 주택 구입에 필요한 목돈을 준비할 수 있는 경로가 하나 막히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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