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되는 제도, 달라지는 제도 (주휴수당 폐지, 최저시급, 부모급여, 증여 주택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등)

다음 주가 지나면 어느덧 2022년이 저물고 2023년의 해가 밝습니다. 1년 한 해가 참 빠르게 흘러갔는데요. 2023년에 시행되는 제도와 달라지는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고, 내년에 본인이 취할 수 있는 혜택을 현명하게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 폐지, 최저시급, 부모급여, 증여 주택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실업급여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시행되는제도-달라지는제도

 

 

 

최저시급 변경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적으로 정하여,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올해 대비 460원 인상한 시간당 9,6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시 최저시급을 적용한 최저 월급은 201만 580원이 되겠습니다.

구분	최저시급	최저 월급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20년	8,590원(작년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21년	8,720원(작년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2년	9,160원(작년 대비 5.0% 인상)	1,914,440원
2023년	9,620원(작년 대비 5.0% 인상)	2,010,580원

 

시급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최저시급계산

포털사이트 임금계산기를 통해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고 근무시간과 곱하여 예상 월급을 알아볼 수도 있지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면 근로시간, 기본급과 상여급,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및 수습근로 여부를 모두 입력하여 더욱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등은 개인이 단순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 대체 및 확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인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 제도를 대체하면서, 영아수당 지원금보다 금액을 훨씬 확대하여 지원을 해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첫해는 부모급여 지급액의 경우 0세는 70만 원, 1세는 25만 원이며 2024년부터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최대 70만 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총정리

2023년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위 포스팅에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두었으니 부모급여를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위 글을 꼭 확인하시어 부모급여 지원액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육수당
구분	내용
대상	만 24개월~만 7세 취학 전 자녀 보유
요건	가정 보육 영유아, 보육 기관을 다닐 경우엔 보육료로 전환
수급액	매월 20만 원
수급 기간	만 24개월~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기타	가정 보육 시 가정한 금액임.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 기관에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함.

 

 

 

증여 주택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변경

2023년부터 증여 주택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또한 변경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증여받은 후 5년이 지난 후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증여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요. 2023년부터는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난 후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증여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5년에서 10년으로 기한이 늘어난 것입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증여 취득 양도 시 이월과세 기준	5년간 이월	10년간 이월
증여 취득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공시가격	시가인정액 (감정, 공매, 유사매매 등 사례가 중 최근 금액)
(예시) 시세 5억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 시	1. 2022년에 4억 원으로 취득하였고 현재 시세 5억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시 2027년 이후 8억 원으로 양도를 할 시 이월과세를 피할 수 있고, 양도 차익 3억에 대해 세금 부과 가능 2. 2023년 이월과세 변경 후에 4억 원으로 취득하고, 시세가 5억이 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시 2033년 이후에 매도해야 이월과세를 피할 수 있으며, 2033년 이전에 만약 8억 원에 매도했다고 하면 증여 전 증여자 취득가액인 4억 원, 양도 차익 3억 원으로 양도세 세금을 부과하게 됨.
(예시) 5억 아파트가 2억 공시가격일 시	1. 2022년에 증여할 시 (비조정) 취득세율 3.5% 적용 : 취득세 약 700만 원 2. 2023년 변경 후 증여 시 (비조정) 취득세율 3.5% 적용 :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계산하여) 취득세 약 1750만 원

 

 

 

주휴 수당 폐지

주휴 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뜻합니다. 주휴 수당이 폐지된다면 아무리 최저시급이 인상되더라도 주 69시간 근무까지 했을 때마저 월급이 약 40만 원 정도 감소되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주휴 수당 폐지에 관한 정보 역시 저번 포스팅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아래 글을 꼭 확인하시어, 주휴 수당과 최저시급 등 자신의 경제적인 부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들께서는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 (주69시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포괄임금제)

 

2023년 주휴 수당 폐지와 더불어 주 69시간 근무,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 등 임금 체계 및 근로 시간에 관련된 정책을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간중간 첨부되어 있는 게시글을 확인하시면 되고, 그밖에 알아두면 좋은 여러 가지 정보를 아래 첨부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혜택들을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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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실업급여 총정리 (최대금액, 계산 방법, 지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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